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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FIT 참여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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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태연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21-11-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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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FIT 참여자격 변경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건에 대한 전태협 실태조사.

1. <소형태양광 FIT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전태협은 위 규칙에 직선거리 30km 제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측에 표명하였으며, 조만간 산업부와 간담회시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오니 실제 자경하시는 분들중 실제 30km를 벗어나 농사 짓는 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설립취지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에서 한국형 FIT가 특혜인 양 몰아가는 통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변통적인 대책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매년 수차례 새로운 땜질 식 규제를 만들어 정부의 정책 신뢰성이 훼손되게 만들어, 장기 사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오히려 막고 있으며, 연쇄적으로 태양광 시공업체 등 제반 산업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5. 그나마 업계의 작은 틈새시장인 소형태양광 FIT제도마저 손을 대, 주거지 30km 이내 발전소만 FIT를 인정하겠다는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형 FIT 계약체결이후 집안 사정상 30km를 벗어나 이사를 가는 경우, 타지에서 부모의 발전소를 상속받는 경우 등 현재의 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은 상당히 많을 것이기에 현 변경내용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한 가구당 평균 이사 횟수는 5회이며, 한 해 평균 인구이동 수는 460만명에 달함)

6. 따라서 한국형 FIT에 진입하기 위해 분양을 받거나 사전에 토지를 구입하고 인허가를 준비하는 예비발전사업자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기에 30km 이내 거주지침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당 협회는 요구하고자 합니다.

7. 이와 같은 지침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이나 30km 거주지침을 대신하여 ‘농업인으로서 실제 경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안(아이디어)’을 조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오니, 전태협 사무국으로 11월 30일(화) 18시까지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주거지와 경작지 직선거리, 한국형 FIT 발전소 용량)과 대안(아이디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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